긴즈버그의 차별정의 리뷰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긴즈버그의 차별정의예요
요즘 아프카니스탄을 탈레반이 점령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슈가 크게 화두에 오르게 됐죠
얼굴을 드러낼 수 없고 혼자 다닐 수 없으며
직업을 가질 수 없고 2차 성징을 겪기 전에 결혼을 시켜야 하고..
수없이 나열해도 끝이 없는 제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직업을 갖고 살았던 이들은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죠

올해 9월은 긴즈버그 타계 1주기예요
그녀는 전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으로 오랫동안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꾸준히 의견을 개진했던 분이예요

평생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낸 작은 거인 긴즈버그의 판결문을 담은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지금보다 더 부수적이었던 그 시대의 차별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등을 위해 어떤 선례를 만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책이예요

단단한 하드 커버로 된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기대가 되더라고요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 없는 세상이 되려면?
유리 천장, 인종 차별적 발언, 성소수자의 권리, 젠더 감수성 부족, 차별 금지법….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로 이런 문구들을 접하며 사는 우리는 자연스레 의문을 마주하게 되죠
‘이 시대의 권리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며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2021년에도 계속되는 이 질문과 고민을 수십 년 동안 세상에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녀는 대법관으로서,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겪어본 여성으로서 모든 이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이예요
약자를 위해 변론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함에 서슴지 않았죠.
물론 늘 긴즈버그의 뜻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주장했어요.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이라고.

그녀의 판결문으로 이루어진 책의 목차예요
서문
본문에 관하여

제1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리드 대 리드(1971) 항소인 의견서
크레이그 대 보런(1976) ACLU 법정 조언자 의견서
미국 대 버지니아주(1996) 다수 의견
레드베터 대 굳이어타이어(2007) 소수 의견

제2부 임신 · 출산의 자유

스트럭 대 국방부(1972) 청원인을 위한 의견서
곤잘러스 대 카하트(2007) 소수 의견
버웰 대 호비 로비 스토어스(2014) 소수 의견
홀 우먼스 헬스 대 헬러스테트(2016) 동의 의견

제3부 선거권과 시민권

애더런드 건설사 대 페냐(1995) 소수 의견
옴스테드 대 L . C .(1999) 다수 의견
부시 대 고어(2000) 소수 의견
리치 대 디스테파노(2009) 소수 의견
셸비 카운티 대 홀더(2013) 소수 의견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긴즈버그는 그 8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일 뿐이었죠. 당연히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긴즈버그의 ‘소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담겨 있어요.
소수 의견은 재판에서 과반수의 의견이 되지 못한 의견, 즉 다수의 의견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된, 최종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예요. 긴즈버그는 소수 의견을 통해 자신이 속한 대법원과 자신의 동료들을 솔직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 조목조목 반기를 들어요. 해당 사건에서는 무시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훗날 일어날 어떤 사건, 다른 상황에서는 다수 의견이 될 수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별에 대한 ‘레드베터 대 굳이어타이어’ 재판에서 긴즈버그가 제출한 소수 의견은 2년 후 공정 임금법을 통과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4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 사이 무언가는 변했고, 어떤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이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테두리를 만들려는 수많은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아요. 긴즈버그의 문장은 그 노력의 증거죠. 긴즈버그가 평생을 통해 꿈꾼 세상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던 만큼, 그가 남긴 의견들은 앞으로도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